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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잃은 가족의 절규, 법정에서의 진실은?

Whatastory 2025. 5. 14. 00:55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12세 소년 이도현 군이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사건 개요

사고는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도현 군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과 자동긴급제동장치(AEB)의 미작동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2025년 5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데이터를 근거로, 사고 전 5초 동안 가속페달이 100% 밟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점과 변속레버의 조작 흔적 등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결함보다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 주요 증거와 분석

  • EDR 데이터: 사고 전 5초 동안 가속페달이 100% 밟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변속레버 조작: 사고 직전 변속레버가 중립(N)에서 주행(D)으로 변경된 음향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재연 시험: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실도로 주행 재연 시험을 실시한 결과, EDR 기록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

도현 군의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을 표했습니다. 이상훈 씨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의 면피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향후 전망

도현 군의 가족들은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사건은 차량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기술적 증거에 근거했지만, 가족들의 슬픔과 억울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